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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인사검증을 통하여 본 대한민국 교육체계 - 개선이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9.08.20  2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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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이 평생 좌우하는 사회적 평판과 가산점이 되는 제도 개혁해야.....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그에 대한 경제적, 교육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 중 교육적인 논란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특혜 논란'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학벌조작 지원의혹으로 증폭되고 있다. 2016년 최순실의 딸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이 분노했는데 그보다 더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씨는 2007년 특목고인 한영외고에 귀국자 전형을 통해 문과계열에 특례 입학했으며, 2010년 고대 생태환경공학과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전형으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당시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으며 여기서 고등학교 학생이 연구라고는 난해해 보이는 논문을 영어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즉,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그녀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된 것이다.

대한병리학회에 실릴 전문 의학논문을 고등학교 학생이 주도했다면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전문가들은 수 많은 실험이 진행되어야만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한국적 천재로서 전 국민이 나서 옹호해 줘야 한다. 그러나 거짓이라면 어린 심령을 거짓 포장한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하며  논문작성에 참여한 지식인들과 방관자들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참회의 고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그녀의 고려대학교 입학과정 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교 수시 입학과정에서 그 논문을 토대로 특례 입학을 했기 때문이다.  더 가관인 것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5학년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며 그 논문을 포함해 제 3 저자로 거론되는 “논문 무임승차”가 추가 확인된다면 이 사회에는 위선의 겉포장이 뜯긴 사례로 확대될 수 있다.

한 방면에 뛰어난 학생이 다른 과목에서는 낙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학점 1, 2 점대라면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이 마음 먹더라도 쉽게 받을 수 없는 낙제수준의 실력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복학한 2016년 1학기부터 3년 동안 학기마다 소천장학회로부터 학기당 200만원씩 도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해 11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쌍둥이 딸들에 대한 ‘답안지 정답 유출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조국 때리기 일환’ 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이 부정과 거짓으로 치밀하게 한 인간의 학벌을 조작해 나가는 과정이었는지’는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소위 ‘강남좌파’로 불리는 조국 후보자가 애비로서 딸의 교육에 시종일관 주도했겠냐마는 그래야만 “내 새끼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못했는데...” 하는 많은 국민들의 자괴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위선’의 문제는 소득 30,000불 시대에 타파해야 할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이런 논란이 정치적 이해관게로 끝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이 기회에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교육제도 전체를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차라리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고 능력과 실력 있는 학생들을 스스로 뽑게 하던지, 아니면 편법이 통할 수 없는 체계적인 입학과 전형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지난 70여 년 간 교육이 이 나라의 급속히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듯이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용적 제도개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모두 다 의대와 법대로 몰려가고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사회가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앞으로는 더이상 한번 정해진 외형적 학벌이 한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적 평판의 가산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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