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심용으로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부담은 지자체로 떠넘기기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과 9만5천여명의 이통장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이통장연합회 홍일성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17개시도 이통장 회장단과 함께 6월27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현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13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이통장 기본수당 10만원 인상에 대해 ‘총선 선심용 생색내기용’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그동안 이통장 지위와 수당인상을 위해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고 수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처우개선과 수당인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홍문표의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이통장 수당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없었음은 물론 심지어 지자체 예산 부담 핑계로 반대를 해 오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10만원 찔금 인상하는 행위는 ‘총선 선심용 생색내기용’이자 9만5천명에 달하는 전국 이통장분들의 자존심을 짖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문표의원은 “수당인상 재원이 국비가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정해진 것은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모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 아주 나쁜 정책이자, 수당인상 당사자인 전국이통장연합회와 단 한번도 만나지 않고 의견도 듣지 않은채 강행된 일방적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이·통장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다각도로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아무런 입장도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마치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챘다” 며 “이같은 행위는 타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작태라”고 일갈했다.

한편 홍일성 전국이통장연합회 회장단은 당ㆍ정이 10만원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개선이 아닌, 단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가 이·통장의 처우 개선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각 지자체에 부담을 떠맡긴 것은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생색만 내려 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서, 수당 인상은 반드시 중앙정부가(국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국이통장연합회 회장단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가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개선 촉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전국 이,통장연합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기자회견문

                 전국 이ㆍ통장연합회 전국 시도회장단 일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 홍일성입니다.

지난 6월13일 당·정 발표한 이.통장 수당 인상과 현재 열한 분의 대표 발의로

계류 중인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에 관한 전국 이·통장연합회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자 전국 17개 각 시·도 지부장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국 이.통장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 일선에서 힘써

주고 계신 홍문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년간 물가 상승률은 36.8%,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를

넘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이·통장분들의 기본수당은

2004년 20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된 이후 무려 15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이·통장에 대한 처우 수당 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어 수당 월 20만원은 오로지 지방비로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8시간 기준으로 볼 때 년/49일, 월/4일치의

임금 수준에 불구할 뿐만 아니라 육군 이등병의 월급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3일 15년간 동결된 이·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 3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개선이 아닌

단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각 지자체에 부담을

또다시 떠맡긴다는 것은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생색만 내려 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서, 수당 인상은 반드시 중앙정부가(국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전국의 이·통장은 9만 5천 198명으로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하며

국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헌정 이래 이·통장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이 각 지방자치의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가 이·통장의 처우 개선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이·통장에 대한 지위를 명문화하고

수당 인상 시 지방비 부담이 아닌 국비지원 근거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홍문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고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통장에 대한 지위와 처우 개선이 명문화 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다시한번 전국의 9만 5천여 이·통장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희 이·통장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