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62

문 대통령, 조국 임명...정치권 시계 제로

기사승인 2019.09.09  20:02:19

공유
default_news_ad2
ad6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동안 장관 임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야당이 정권 퇴진운동 수준의 강경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또다시 혼돈의 계절을 맞이하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중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함에 따라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가운데 정 교수 기소로 여론의 향배가 임명 철회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당으로서는 여론 동향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강행보다 낙마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미칠 타격이 크고 검찰이 사법개혁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들어간 만큼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전날 민주당은 임명 '적격' 당론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 임명 발표 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고 상처받은 젊은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 제도와 부의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조국 낙마'에 총력을 기울여 온 야당은 대여(對與) 전면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결단'을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해임결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주장하고 있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 피켓을 들고 모이고 있다.(사진_뉴시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총력 투쟁하자. 원내투쟁, 원외투쟁, 장외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 나가자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출퇴근 시위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다 쓰겠다"며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장외집회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 해임건의안 발의 등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수단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현충원과 광화문 등에서 투쟁에 나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에 '탄핵', '레임덕', '정권 퇴진운동'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정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 임명으로 소위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돼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에 앞서 가진 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무장관 임명 강행시 뜻을 모아 함께 강력 대응키로 해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54
ad60
ad59
ad58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57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ad5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