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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거리는 새만금사업

기사승인 2019.09.05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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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축산업에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 갖춰
축산업 활성화시 청장년 대상으로 커다란 고용효과도 기대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257호=이회두 기자) 세계 최대로 꼽히는 새만금방조제를 개발한다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은 춤을 추듯 흔들거린다. 세계 최장을 자랑하던 네덜란드 자위더르제이 방조제 32.5㎞보다 1.4㎞ 긴 세계 최장의 바닷길, 세계 최대의 간척토목공사로 꼽히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1991년 11월 28일 착공에 들어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19년 만인 2010년 4월 27일 완공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 하지만 첫 삽을 뜬지 30년 가까이 새만금사업은 갈지자를 걷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거리는 새만금사업, 어떤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지 조명해 본다.

착공 당시 목적은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내부 토지 중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비 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다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농지 30%, 비농지 70%로 확 바뀌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농업과 복합도시가 결합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방점을 뒀다.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눔으로써 사실상 농업 중심의 개발 계획이 폐기된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가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환황해권 경제중심의 개발을 주창했다.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방향은 견지하면서도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비전 선포식도 열었다. 선포식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월) 국무회의를 개최해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미국 데이터센터 설립 전문업체 블랙앤비치(Black and Veatch)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표인 개리 커드모어(Gary Cudmore)와 만나 투자를 요청하기도 하고, 5월에는 중국 강소성 상무청 관계자 및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새만금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위치한 현물출자 대상 재산 상세 현황. 면적만도 새만금사업지역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4,700,444㎡에 달한다. (사진_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한 1조 970억 원 현물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 21일 새로이 설립된 기관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로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평가액 1조 970억 원)이며,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고 한다.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 970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공공 주도 매립의 주체로서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촉진과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 무엇으로 채울까?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산업’이 해답이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의 42%를 차지하는 중요 식량산업이며, 옛날에 비해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고기 섭취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은 축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보고가 되기에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세계 축산업을 선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새만금을 세계 최대 목장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축산, 수경재배, 축산분뇨를 통한 비료생산, 관광 상품 개발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현재 축산업은 규모화와 전업화가 많이 진전된 상황이지만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반면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새만금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수요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출품이 되어 축산소득이 발생하고, 축산업 연관 전후방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새만금의 규모는 12억 이슬람교도들에게도 확실한 협업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지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환경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이슬람문화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고 먹는 음식에도 예외가 아닌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새만금에 축산산업이 들어서면 할랄푸드의 메카가 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된다. 그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종교적인 갈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아닌 양질의 청장년 공용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엄청난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규모화가 의미하는 중요한 부분은 첨단기술의 적용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이미 가축 사양기술의 선진화, 스마트 축산기법, 분뇨처리, 질병관리, 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축산 객체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축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의 최대 IT 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와 대규모 농업 지역이 서로 결합해 농업을 첨단 미래 사업으로 키운다는 뉴스가 게재되었다. 실제로 축산과 화훼 등에서 최첨단을 걷는 네덜란드는 농지가 좁아 사료 생산이 어렵지만 캐나다에서 옥수수 등을 수입해와 육질이 좋은 돼지를 빠른 시일 내에 키운다. 이렇게 생산된 육류는 최고급 설비로 가공되어 다시 캐나다로 역수출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삼겹살의 절반가량도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새만금은 축산업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축산 대상들에게 전자 칩을 탑재하여 성장과 상태를 분석하고 질병과 약리효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성하고, 자동화된 사료분배시설과 분뇨를 연료나 비료로 재활용처리하며 기술공모를 통해 냄새를 처리하는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소규모 축산업의 경우 악취라든가 열악한 환경, 인건비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직률이 안전 위험성이 있다. 새만금 축산기지가 세계적인 규모와 친환경 첨단설비를 갖추는 경우 고부가 산업이 되어 양질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우리나라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커다란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  


세계 양고기 생산과 소비 매년 2%씩 증가 예상, 양을 키우자
새만금 축산기지의 효자후보로 양을 추천한다. 작년 기준으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고기류는 닭이 5백억 마리, 오리가 26억 마리, 돼지가 13억 마리, 토끼가 11억 마리, 칠면조가 6억 3,000만 마리, 양은 5억 2,000만 마리, 염소가 4억 마리, 소가 3억 마리, 물소가 2천 400만 마리, 낙타는 170만 마리가 소비되고 있다. 개체 수로는 닭이 압도적인 1위이고 무게로는 아마 돼지와 양이 수위를 차지할 것이다.
특별히 양을 추천하는 것은 양이 가진 특수성과 육류소비 패턴의 추세가 그 근거이다. 양고기는 종교와 무관하게 세계인들이 즐기는 단백질 흡수원이고, 털을 공급하며 양떼 사육은 그 자체로 관광산업이 된다. 양고기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기본적인 수요와 앞으로 늘어날 잠재수요가 풍부하여 사육의 경제성이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도의 수요가 있고,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미국에서의 양고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금융기관 라보뱅크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양고기 소비량은 2011년에 비해 40%가량 늘었다고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2006년 3,095t이었던 수입 양고기는 2017년 1만 2,334t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 수입금액으로도 10년 새 7배가량 늘어난 것이고,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30%씩 가파르게 상승한 폭이다. 
‘중국인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면 비싸진다’는 뜻의 차이나플레이션은 양고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재미난 사실이다. 영국 농·원예개발위원회(AHDB)는 중국의 양고기 수요가 계속 늘면서 세계 양고기 생산과 소비가 매년 2%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양고기는 종교와 무관하게 세계인들이 즐기는 단백질 흡수원이고, 털을 공급하며 양떼 사육은 그 자체로 관광산업이 된다. 양고기가 더욱 매력적인 것은 기본적인 수요와 앞으로 늘어날 잠재수요가 풍부하여 사육의 경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축산기지의 효자후보로 양을 추천한다. 사진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농업회사법인 대관령양떼목장㈜ (사진_뉴시스)

새만금 양떼목장은 운영비도 별로 안 든다
축산업은 관련 산업이 많고 산업 간의 컨버전스 효과가 크다. 사육하는 객체들의 성장과 건강 등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 사육장의 현대화, 분뇨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사료, 식품관련 포장과 물류시스템, 버섯과 곤충산업의 유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건강 먹거리라는 목표로 ‘식품 한류’에 수렴하는 최고의 근간산업이 축산업이다. 세계 최대의 양떼 목장을 중심으로 닭과 오리가 뒤뚱거리고 토끼가 뛰어 논다. 소떼와 낙타들이 무리지어 방목되는 주변으로 승마코스가 조성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무공해 안전차량으로 관람과 체험을 하면서 사료를 나눠 주기도 한다. 세계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고마운 10대 동물들을 구경하는 관람객은 즐겁고, 정해진 사료를 먹이로 주면서 관광소비를 하면 유지비는 줄어 들 것이고, 날이 갈수록 축산업 객체들은 번식하고 늘어 갈 것이니 새만금에는 운영비는 주어들고 자산은 늘어나는 특별한 선진목장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 제일 목장 꿈꾸는 북한의 세포등판(고원지대라서 눈과 비가 많고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부는 곳이라서 세포, 즉 눈포, 비포, 바람포, 세 가지 포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과 새만금 축산기지가 힘을 모아 세계인들의 식탁의 중심이 되는 상상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이회두 기자 sisamagazine@sisamagazine.co.kr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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