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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가정폭력 OUT 3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9.07.12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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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OUT 3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갖고 있어, 가해자의 협박 · 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간접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일명 ‘가정폭력 OUT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OUT 3법 !」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무 명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송희경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피해자와 피해 아동이 겪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회유가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희경 의원의 ‘가정폭력 OUT 3법’은 자유한국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송희경 의원을 포함해 정갑윤・김무성・김태흠・송언석・김영우 김선동・김경진・박인숙・윤종필・신보라・박명재・최연혜・송석준・강효상・임이자・윤영석・백승주・김성원・정유섭・김순례・이채익・박완수・김재경・안상수・주광덕・염동열 의원 등 총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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