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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짓말과 위증의 한국사회, 정직성 기준 한 단계 더 올려야...

기사승인 2019.07.11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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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몇 년 전 일본경제지 비즈니스저널에 “한국사회는 거짓말이 만연하다”는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다. 그 기사에는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거짓말은 과거부터 만연했고, 최근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위증죄 등은 일본의 165배에 이른다”는 통계를 들었다.

해체되어 가던 구 한말을 경험하며 남긴 서양인이 남긴 기록들은 “조선은 미개하고, 더럽고, 풍속이 부패했고,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는 사회 등으로 묘사”하며 “왕이 신하를 속이고 신하가 왕을 속이며 양반이 백성을 학대하며 관료가 백성을 착취하는 부정직한 사회” 라며 우리의 100년전 모습을 아프게 꼬집고 있다.

국민국가 형성(Nation Building)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은 『부정직』과 『책임의 전가』 현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 2017년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으로 “병역비리” “위장전입” “세금탈루” “연구부정” “부동산투기” 등 5대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의 내면을 관통하는 기준이 바로 『정직성』과 『책임성』인 것이며 최근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거짓말과 은폐, 책임전가의 모습들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의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의 경제보복문제가 그러하며, G-20에 참석한 대통령의 기록영상에 대한 진위 논쟁과 Fact Check에 나선 공신력 있는 언론조차 진실을 왜곡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여러 부서가 조직적으로 나서 삼척항에 침투한 목선의 전말을 숨기려는 의혹과 경계 실패의 책임을 말단 초병의 죽음으로 가리려는 의심이 그러하다. 북한과의 석탄밀무역이나 전략물자의 거래의혹이 그러하다. 추상같은 역할을 담당할 고위 공직자가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거짓으로 얼버무리는 뻔뻔함을 국민들은 TV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아왔음에도 정부여당은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대통령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국내외 문제에 아무런 설명조차 없고 정치인들이 객관적인 역사마저 자당의 이해에 따라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포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교전에서 마저 국민 일부의 편견을 수렴하여 과거로 과거로만 치닫고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 “위증” 때문이었다.

그동안 우리네끼리의 왜곡된 식민지 역사를 냉철한 눈으로 재조망해 봐야 한다. 정부는 국가 간 조약마저 임의로 파기해 버리는 독선과 얕은꾀로 국민을 속이는 2중 플레이로는 열린 사회로 가는 정직의 길에서 혹독한 댓가를 치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신의 성찰 없는 책임전가”는 글로벌 스텐다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간 미래에도 긍정적이지 않다.

21세기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정직성의 회복과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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