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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피해, 피해회복 길 열려

기사승인 2019.06.12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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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법무법인 더킴로펌)

[시사매거진=박지성 기자]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자가 100억 원대의 창원 대형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를 범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 사기피해를 입고 경남 창원지역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창원 지역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로펌들이 대거 이 사건에 원고 또는 피고를 맡아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 민사 3단독(판사 강종선)은 2018년 8월에 발생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중개사협회에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이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임차인) 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서경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간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임대인, 부동산중개사협회 사이에 제기된 수많은 판결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전부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임차인의 계약과정에서의 사실관계가 조금씩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여부, 표현대리성립여부,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개별사실관계에 맞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는 경남 전지역 규모의 로펌으로, 지역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으며,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업자문, 영업비밀, M&A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집회시위진압과정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교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법률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서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지성 기자 pjs86@sisamagazine.co.kr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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